법령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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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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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해마루 2 선정 1 창공	# 변호사 (상위 10) 2 정장현 1 박헌기 1 백승현 1 곽종석 1 서윤홍 1 백종무 1 김영일 1 박병균 1 김병헌 1 유현석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대법원 2019. 1. 31. 선고 2018다25510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19상,629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도시개발법 민법

2018년

2. 수원지방법원 2018. 7. 10. 선고 2017나8593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2016년

3. 서울행정법원 2016.05.13 선고 2015구단63411 판결
  8년자경 감면신청에 대한 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과 등기의 추정력에 따른 소유권자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농촌근대화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
4. 대법원 2014. 7. 10. 선고 2011다102462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14하,154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어촌정비법 농지개혁법 농촌근대화촉진법

2000년

5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58, 2000. 4. 27.
 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29조 제3항 위헌소원
   구농촌근대화촉진법제129조제3항위헌소원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대한민국헌법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

1999년

6. 대법원 1999. 12. 24. 선고 99다38446, 38453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2000.2.1.(99),301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

7. 대법원 1999. 5. 25. 선고 99다178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9.7.1.(85),1262]
   손해배상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
8. 대법원 1991. 10. 8. 선고 91다1363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1.12.1.(909),267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지개량등기처리규칙 농촌근대화촉진법 지적법

9. 광주고법 1991. 7. 11. 선고 89구1307 제1특별부판결 : 확정
  [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등][하집1991(2),384]
   일시이용지지정처분무효확인
   농촌근대화촉진법 행정소송법

10. 대법원 1991. 4. 26. 선고 91다4591 판결
  [토지소유권확인][공1991.7.1.(899),1594]
   토지소유권확인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87년

11. 대법원 1987. 9. 8. 선고 87다카1067, 87다카1068 판결
  [토지인도·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7.11.1.(811),1567]
   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85년

12. 광주고법 1985. 3. 29. 선고 83나63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하집1985(1),243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농지개혁법시행령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농촌근대화촉진법

13. 대법원 1985. 2. 8. 선고 84다343, 84다카1403 판결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][공1985.4.1.(749),415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4년

14. 광주고법 1984. 5. 23. 선고 82나772 제1민사부판결 : 상고
  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하집1984(2),34]
  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79년

15. 대법원 1979. 8. 28. 선고 78다2302 판결
  [부당이득금][집27(2)민,269;공1979.11.1.(619),12188]
   부당이득금
   농촌근대화촉진법 농촌근대화촉진법시행령

1978년

16. 대법원 1978. 9. 12. 선고 78다682 판결
  [소유권확인][집26(3)민,19;공1978.12.15.(598) 11113]
   소유권확인
   농촌근대화촉진법

1976년

17. 대법원 1976. 1. 27. 선고 75다236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집24(1)민,27;공1976.3.15.(532) 8975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농촌근대화촉진법